법령 세법 제3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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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세법 제3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울산지방법원 2019.07.18 선고 2018구합5257 판결
 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로 볼 수 있음.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세법

2012년

2. 서울행정법원 2012.12.21 선고 2012구합2870 판결
 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산정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고 볼 수 없음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세법